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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로 동물병원 진료비 낮추어볼까?

코코타임즈 · 2020-09-21

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출 핵심적인 기반들 중의 하나가 바로 ‘의료수가 표준화’다. 예방접종비를 비롯해 중성화 수술이나 슬개골 탈구 수술 등 병원 갈 일이 많은 질환들에 표준화된 진료비를 알아보자는 것이다.

그게 나오면 이 표준수가를 병원에 게시하도록 하는 ‘진료비 공시제’, 비싼 수술료는 그 처치방법과 진료비, 후유증 등을 알리도록 보호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‘진료 사전 고지제’ 등도 뒤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된다.

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와 경남수의사회가 내달부터 이런 질환들에 대한 진료비를 병원 안에 잘 보이게 걸어두도록 한 ‘자율표시제’를 시행<아래 관련기사 링크>하기로 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려는데 반려인들과 수의사들이 얼마나 찬성할 것인지 정부가 궁금해한다.

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낮출 선행 조건인 ‘의료수가 표준화’ 등 핵심적인 규제 해결 과제들을 국민투표로 최종 선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.

당장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민투표 방식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핵심 규제들 10개 중에서 우선 풀어야 할 것 5개를 골라, 그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는 얘기다.

행안부는 공모로 접수된 3천783건들 대상과제들 중에서 일반국민·전문가로 구성된 ‘민생규제혁신심사단’의 심사를 거쳐 이미 10개를 선정해 놓았다.

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될 5개 과제는 오는 11월 열리는 ‘민생규제혁신토론회’에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된다. 이번엔 소관부처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다. 여기서 우선순위가 확정되면 행정안전부는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.

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‘광화문1번가’ 사이트에 접속(바로가기)한 후,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.

정부는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.

행안부 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은 “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”며 “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·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”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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