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림사고부터 형사 분쟁까지 반려동물 법률문제만 모았다

반려동물로 생긴, 또 반려동물을 키우며 맞닥뜨리는 온갖 법률 문제들의 상담 사례들을 모은 책이 나왔다. 

박영사그룹 출판사 피와이메이트가 출간한 ‘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’(저자 박상진, 이진홍, 문효정, 서영현). 건국대학교 LINC+사업단이 세운 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’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크게 7가지 유형, 총 86가지 사례를 담아냈다.

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어서다.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건·사고는 미흡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가 대부분이다.

집필진은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개 물림 사고부터 분양 사기, 동물병원 의료 분쟁, 동물 호텔 및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 등 충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·사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자 했다.

특히 사건·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담았다.

집필진은 “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·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많은 반려인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”며 “이 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