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상정, “동물 건강보험 도입하겠다”…윤석열은 “놀이터 늘려”

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“반려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동물병원 의료비”라며 “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액 보험료만 내면,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 등 (기본적인)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를 도입하겠다”고 했다.

심 후보는 9일 국회에서 ‘반려동물 전 생애 복지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“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
시판 중인 민간 펫보험에 반려인 누구라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, 보험사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기본적인 진료항목은 반드시 보장함으로써 전국민 건강보험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 유력하다.

현재까지 펫보험은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장액과 보장내용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가입률이 2020년 현재 전체 반려가구의 0.4%에 불과하다.  

심 후보는 이어 “건강보험제 전면 도입 전까지는 (동물병원에 지불한) 의료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식으로 보전해주는” 방안도 제시했다.

심상정, 9일 공약 발표…”반려동물 건강보험제 도입 이전엔 의료비 소득공제”

심 후보는 전국에 57개에 불과한 동물장례시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보다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. 사용료를 줄여주는 공공 장례식장도 필요하면 만들겠다는 것.

현재는 화장비만 마리당 20~40만원으로, 관이나 수의 유골함 등 부대 용품 구입비까지 포함하면 보통 50~80만원, 많게는 백만원도 훌쩍 넘는다.

그는 “공공의 영역에서 (반려동물을)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”며 “입양 시 상담·교육, 양육단계 행동교정, 놀이터 확대, 의료비 지원, 장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생애 전 기간에 걸친 복지를 공공의 영역에서 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그는 이어 △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△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△동물학대 처벌 강화 △행동교정 교육 지원 등도 이날 함께 제시했다.

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대상이 됐던 ‘개 식용 금지’를 “이젠 시작해야 한다”고도 했다.

윤석열, ‘심쿵약속’ 통해 “공공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쉼터 확대하겠다”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8일 생활밀착형 정책공약 ‘심쿵약속’ 세 번째로 “공공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비롯한 ‘반려동물 쉼터’를 확대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강공원 하천부지 등 공공부지에 ‘반려견 놀이터’를 설치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물림 사고, 소음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줄여보겠다는 것.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는 8개뿐.

국민의힘측은 “반려동물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,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”면서 이를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