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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크집사’ 이재명 “동물보호→복지→동물권으로 생각 바뀌었다”

코코타임즈 · 2022-02-19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반려동물의 표준수가제와 보험제도 도입, 동물 장례식장·비용 규격화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공약했다.

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‘크집사’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 대해 “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반려동물 치료비 문제”라며 “치료비가 기준이 없고 들쭉날쭉해 표준수가제를 만들려고 한다”며 이 같이 밝혔다.

이어 “반려동물 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 사전고지를 의무화할 것”이라며 “또한 같은 입장에 있는 반려인들끼리 보험료를 내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면 부담을 덜 수 있게 보험을 도입할 것”이라고 공약했다.

“반려동물 표준수가제·보험제도 도입…비용 부담 덜 것”

그는 “비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유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”며 “그래서 반려동물과 이별할 때도 저렴한 비용으로 격식을 갖추고 품위 있게 보내줄 수 있도록, 동물장례식장 등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, 관련 시설의 규격화와 제도화 노력을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실무를 하며 동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.

그는 “원래는 ‘동물을 보호한다’는 정도의 의무감이 있었으면 그 다음엔 ‘동물복지’로 생각을 바꾸게 되고, 최근에는 다시 그 생각이 존중해야 될 독립된 생명체라는 ‘동물권’으로 바뀌게 됐다”며 “반려동물 가족이 매우 많고, 그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며, 세금을 내기 때문에 (반려동물 가족을)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목표가 됐다”고 설명했다.

앞서 이 후보는 ‘동물은 물건이 아니다’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.

이에 대해 이 후보는 “법적으로 분류를 물건과 인(人) 이외에 중간의 형태가 만들어지고, 이를 선언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다”면서 “동물보호법도 근거가 분명해지는 것이며, 이 과정 자체가 매우 큰 혁명적 변화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